퇴직연금 제도 장점, 종류 (DB, DC, IRP)
퇴직급여제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판단 및 증빙서류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단, 보유주택의 매도 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고 매매계약, 대금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IRP DB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1년 이후 부터는 매월 일하는 월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나온 금액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근속연수 X 3개월 평균 임금 평균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총 일수 그렇다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하고 한 달마다. 근속 월이 증가할 때마다. 퇴직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에서 기업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떻게 운용될까요? 단순히 적금 또는 예금으로 나둘까요? 회사에서는 해당 적립금들을 모아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겨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적립금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돌려주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확정된 퇴직 급여형을 받습니다.
2023년 새로 생긴 제도 변화 디폴트 옵션
주택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현재 1주택을 처분하고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 기준시가는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 차액 입금액의 경우 세액공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예전 600900만원 세액공제 납입 한도 내 포함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 23년 연말 적용 예정 DC형의 경우 가입자 스스로가 퇴직 연금에 대해서 운용 지시를 내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DC형 가입자 대부분이 투자에 대해서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예금 또는 보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우 저조할 수 밖에 없엇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연마다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마다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또는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경우 예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여 주거를 위한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 여부 확인과 연관된 증빙도 필요하며, 신청시기와 신청서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증액 없이 이뤄지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의 중간정산 신청은 주택을 목적으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자기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동거하는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 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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