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윤석열 추경 편성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경기불황기가 정부가 활동할 때 국토부 장관에 책임회피 질타 채권매입사후정산 제도 등 필요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2차 추경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추경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도 필요한 빚의 순기능
국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그리고 수출 등이 위축되어 경기가 둔화할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재정은 일시적으로 적자가 되지만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증가하면 국가채무도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 증가에서 한국보다. 압도적이었던 주요 선진국의 지난 1년간 국가채무 변동을 보시면 절대 국가채무액의 여전한 증가 속에서도 GDP 대비 비중이 상당히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채무 절대액 및 점유율 모두 증가한 한국이나 일본 등과는 대조적입니다. 대체로 성장률이 좌우했음을 보여줍니다. 참조하여 일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족을 붙이면, 채무는 소득에 따라 감당 능력에 차이가 있듯이 국가채무 역시 국가의 소득을 나타내는 GDP 대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가채무는 유로존 금융위기의 원인 아닌 결과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국내 유포된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부터 하였습니다. 첫번째 유로존 위기에서 국가채무 문제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은행시스템이 붕괴한 아이슬란드부터 아일랜드, 스페인 등의 국가채무는 금융위기 직전에 독일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아이슬란드는 2000년대 초 GDP 대비 80대에서 금융위기 직전까지 독일과 같은 60대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에 아일랜드는 3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스페인도 50대에서 30대로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둘째,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들인 그리스조차 금융위기 전까지 2000년대 내내 100 대가 지속하였고, 심지어 이탈리아는 1992년 이후 100 밑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음에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국가채무 수준으로 유로존 위기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국회는 물론 대통령 권한까지 목적으로 하는 모피아의 음모
서론이 길어졌다. 이제부터는 추경호가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 준칙’의 문제점을 살펴봅시다. 여러 번 지적했지만, (정치검찰처럼) 모피아는 사적 혹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원을 사유화하려는 경제관료 집단이고, ‘재정 준칙’ 도입은 모피아가 추진하는 ‘모피아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모피아가 제도적으로 해체되지 않는 한) 재정 준칙은 정권 성격과 연관 없이 추진됩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본격적인 추진된 재정 준칙이 문재인 정권의 홍남기 기재부에서도 계속된 이유입니다. 정권 성격과 연관 없이 계속해서 추진된다는 것은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 다수가 재정 준칙의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거나 심지어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의 지원금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안 통과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신청을 하고, 한 달 이내에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소상공인 지원은 추경안 통과 후 3일 이내에 신속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매출액 10억 30억 원 370만 개 업체입니다. 지원 업체별 규모와 손해 수준에 따라 600만 원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가에도 필요한 빚의
국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가에도 필요한 빚의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국내 유포된 주장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부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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